• SUPPORT

    NEWS

NEWS

Title[전자신문] 주52시간제 확대, '탄력' 못 받나…탄력근로제 보완 법안 국회 장기 계류2019-09-23 10:47:05
Writer

http://www.etnews.com/20190919000245?mc=em_101_00002


'주52시간 근로제' 50~299인 사업장 확대 시행이 100일 남짓 남았지만 제도 이행을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반년 넘게 잠자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 1월 중소기업까지 주52시간제를 적용하면 대혼란이 우려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처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대치 상태를 이어 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기업은 일이 몰릴 때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때는 줄이는 방식으로 6개월 평균 근로 시간을 최대 주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3월 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6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연장 기간 폭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국회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경사노위 안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반대 뜻을 고수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사안이어서 합의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경사노위 합의안으로는 어렵다”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진전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내용 이하생략-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http://www.etnews.com/20190919000245?mc=em_101_00002





 

#JP솔루션#CUSTO#쿠스토#생체인식#생체인증#지정맥#지정맥인식#안면인식#HID#솔루션#solution#IT#ITsolution#보안#보안솔루션#근태관리#출입통제#pc로그인#통합보안#주52시간#탄력근로제#정보보안#정보보호#사이버보안#IT보안
Copyright © jpsolution All rights reserved.